법률
누범기간에 저지른 협박, 강요죄인데 피해자랑 합의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소 자꾸 연락와서 쩔수없이 봤던 건데 오늘 보니까 반성문도 냈더라구요 반성문 썼다고 감형이 줄어드나요?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 없었고 가해자 부모쪽에서 전해준 말밖에 없었는데 합의서 쓰여진 거 보니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 • 형사상의 어 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사건으 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나 사건때문에 PTSD 진단 받았고 하루하루가 자꾸 생각나서 안 좋은 선택도 해봤고 미치겠는데 괜히 합의했나 싶고 재판에서 반성문이랑 합의서 때문에 감형이 줄어들 거 같아서 미칠 거 같아요 그냥 엄벌탄원서 써도 되나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 영물등이용강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서 등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