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집합이나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에 이르는 표현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자를 상대로 구매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본인이 사기 범행인 걸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매 시세 자체가 매우 유리한 조건이어서 사기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등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그 사실을 전달받아서 제보하는 당사자가 취재원의 허위 사실 제보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제보하게끔 하는 경우에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결국 취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허위인지를 인지할 수 없었는지 혹은 기망을 당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여서 사실과 다르게 혹은 착오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고, 가령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서 그 허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속이거나 믿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상속 당시 위 채무를 알지 못하여 단순 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한 피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붐비는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계는 상대방에게 착오나 오인, 부지를 유발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무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계보다는 위력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과 같이 위력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등이라면 실체적 경합 범위 인정되어서 각각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인 회사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 채무에 대해서 회사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보관 의뢰 받았으나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정물 보관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별개로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작물 보관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절도 범인이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보호 법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