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하여 행해진 수개의 행위로 여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위에 사안처럼 절취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개의 절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등이라면 실체적 경합 범위 인정되어서 각각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