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면 합의가 진행이 어려워서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일단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답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그 제도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보충성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법률에 구제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ㅓㄱ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니다라고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 등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보험 범위나 그 지원 내용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국선 변호사 선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 등을 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퇴근 수단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의 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어떠한 배관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또한 누수의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혹은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누수 원인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청하게 되는 경우 2-3주 내로 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서 그 순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는 일반적으로 2-3주 보관되기 때문에 당일 건이 바로 자동삭제된다는 건 믿기 어렵고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하려면 씨씨티비에 누군가 지갑을 주워 그 현금을 꺼내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차로라고 하더라도 추월과정에서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월하기 위하여 과속을 하는 것은 추월방법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