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직 계약 성립 전이라면 그 신청 등 비용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이감된다고 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로 이감이 이루어졌는지를 감사 등으로 조사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생활상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문에 유아용 그네를 사용하거나 필름에 자국이 남은 경우라도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나 월세 계약 도중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임대인 동의를 얻으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승계하면서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그 당사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를 해 주었다면 그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횡령이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다만 본인이 대여를 한 이상 본인 명의로 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이 그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였다는 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지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혹은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양측 모두 농지법 위반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계약 외에 계약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제3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달려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고소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등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달려든 것에 대해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파기를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거래 파기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자가 미리 계약 파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정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