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

Question

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여자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업무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접촉은 상대가 볼펜을 들고 돌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즉각적 방어행위로 보이며 성적 동기가 전혀 없어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유발이 핵심 요소이므로 본 사안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오히려 팀장의 위협적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비성적 상황에서의 순간적 신체접촉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어 목적의 신체 제지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고 고의·과실에 의한 성적 접촉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팀장의 돌진 행위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의실 구조, 거리, 볼펜의 쥠 상태, 돌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방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손목 접촉이 짧고 비의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팀장의 사진 촬영은 상해 주장 근거일 뿐 성희롱과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 직후의 심리 상태와 위험 인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내 고충 절차를 통해 위협적 행동 자체를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향후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일관된 사실 전달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달려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고소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등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달려든 것에 대해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