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은 동종 범행의 존재나 횟수 그리고 그 범행 사이의 동일한 범위 내지는 연관성을 고려하게 되고 범행 기간도 그 판단 요소에 포함되게 됩니다.다만 상습성은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삭제하였다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연락처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일반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대표적인데 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위협을 한 게 아니면 위와 같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곧바로 난폭운전이 인정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외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 기록을 통해서 그 수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죄에는 말 그대로 범행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종범의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 행위를 돕는다는 점에서 예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세게 던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겁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없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기 금액이라고 해지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 특약 내용을 보더라도 금액을 지급받고 명도를 완료해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받지 않아서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합의서 내용을 고려해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망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