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패소확정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 관세나 투자금이 2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나 이는 구체적으로 추산되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어 추후 그 금액이나 범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시되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 예시하신 내용은 기망 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채권으로서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는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나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에 대한 전과가 없는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으면 엄밀히는 초범이 아닙니다.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기소나 재판 진행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심을 고려해도 1년 내로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물론 관련 사건의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함께 진행중이라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기소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조롱을 하거나 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사항이지 그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그것만으로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일정 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승소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요구한 부분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력하다라는 의미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세부법령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이나 형법 등 특정하지 않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이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과 위와 같이 부적절한 차용관계를 형성한 것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다툰다거나 그 지급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