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출석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지만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 잠시 탈착해야 할 수 있고 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퇴정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된 것이라면 단순히 찝찝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물이 바꿔치기 당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의 경우 정지와 달리 초기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압류나 그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모욕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에 대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불송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훈방 조치 대상에 포함된게 아니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그 이후에 도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재 내용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미하다거나 그러한 사건이 많다고 해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에 대한 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피해자의 경우 언론보도 차원에서 공개된 상태로 보도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피해금액이 크다거나 다른 사건이 추가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송치 후 2-3개월 내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인만큼 공소 제기는 반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금리 대출이나 무허가 대부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