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수거책 2회 합의보고 검찰송치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합으보고 송치되었습니다
기소까지 얼마나걸리고 심리까지도 얼마걸릴까요?집행유예 나오나요?정확한 재판날짜 수거책으로2회 사기사건 초범 결과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피해금액이 크다거나 다른 사건이 추가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송치 후 2-3개월 내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인만큼 공소 제기는 반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진행까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이나 전과유무 등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