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청에서 관련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해당 농장의 안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지 혹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 조건 등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민원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자연력이 일부 기여된다는 점에서 해당 농장의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화재로 인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 산정하는 부분 역시 내부적으로 결재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서 보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그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 상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이상 자녀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미납에 대해서 본인에게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자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본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등 민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각자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각자 이혼 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소한 당사자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해 주셔야 하고 일련의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혹은 의견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은방이라고 해서 금에 대한 매입이나 판매 가격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