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의료 진단이나 정보로 보관되는 자료라면 의료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 간의 보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 댓글에 대해서도 다른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글이나 댓글과 마찬가지로 고소 사유에 해당하면 ERCM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신고한다는 것인지는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연장에 대해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기재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 제거 등은 임대인이 그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주마다 그 정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승자에 대해서 방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에서 누락하여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만큼 그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사건 자체가 간단한 경우라면 유선상으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해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으면 출석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환불이 가능한지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환불 규정에 단순 변심에 의한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기존에 계약을 하면서 중도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이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착오한 경우라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임시 조치 등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