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급 금액이나 시기, 합의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셔야 하고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징역형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그와 더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징역형 3년에 대하여는 주로 4년 이상의 집행유예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당장 올해 받은 상황이라면 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파산이 면책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위 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확정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전입을 유지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으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조기에 중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형사법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냐 하고 이를 명확하게 구성요건을 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소한 다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직장 내 갈등이나 사소한 다툼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기모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직무유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