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나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판 단계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는 같은 죄명이어도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합의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전문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곳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등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를 알고서 비어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관련 조치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의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권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며 활동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면서도 정당방위 생일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것과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위해 정도나 그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재건축 전에 매매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서 청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직접 상태를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반드시 청소 등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