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상 본인에게 제공한 정보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쿠폰제형 학원 환불은 수업 들은 횟수로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폰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한 부분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확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금융25.10.2400
- 전세대출자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결혼문제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 그보다 먼저 관련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그 이후에 계약 만료 일주일 전이나 만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점유, 전입, 확정일자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5.01명 평가00
- 아파트 주차 관련 벌금 내라는데 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관리 규칙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명확해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을 살펴봐야겠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전달한 사람이 애초부터 기망 행위로 차용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차용관계에 그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진단서 지참 경찰서에 제출하면 뒤에서 받은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후방 추돌에 대해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특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교통사고 관련 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에 있어서 직접 청구권 행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400
- 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음 수준이 낮다고 한다면 내일 야간에 그러한 연주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꾸준히 연주를 한다고 해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게 아니고서야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소송을 할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층간소음건으로 관리실이 전화룰 못해주겠다하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실 업무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관리실로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다투어야 할 사항이나 관리실에서 그 업무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애초에 관리 업체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민원에 대해서도 미온한 대처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차단을 하였음에도 동일 인물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 SNS의 경우 수사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