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동의하여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별도로 해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기존 압류를 자동적으로 해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부정을 이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개시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1-2개월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이행하면 감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사안 기재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사기 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추후 상대방과 합의 등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상 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렵고 다만 다수 피해자에게 동시에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고 합의금은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하기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도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압류를 진행하면서 채무자 초본 등 보정을 받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은 아니나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노역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사건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변호사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 경우에 개시 이후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았다가 일시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많은 케이스에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