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곰팡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 부분을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추후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다투지 않게 미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는 친고죄 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고려하여도 다른 죄가 문제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100
- 전세 보증반환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동시이행관계(즉, 부동산인도와 보증금 반환 처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의 경우에는한번에 그 내용을 기재하므로 1~2번을 합쳐서 기재하셔야 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맞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혹시 모르는 외국인 카톡검색해서 친추해서 대화하는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친구 추가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100
- 언니사망신고동생이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족 역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저희 어머니거 지적장애인 인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기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함께 경찰서에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삼자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100
- 해외에서 여권 사진파일 도난당했는데, 범죄 악용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에 대한 사진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여권 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분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와주세요 외국인 여자친구 협박? 보증금 문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 피해 당사자의 신고의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
- 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나 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재판을 마친 후에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100
- 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 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