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대화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1대1대화에서 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0
0

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한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제3자에 대해서 통매음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관련 발언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0
0

사기죄 성립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코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사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서 상대방이 구매하게 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에 대해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기 미수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0
0

오래된 지구대 신고건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제출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신고 후에 별도로 형사 처벌 등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미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서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당시 신고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0
0

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두 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한 대를 맞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죄를 다투는데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게 아니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0
0

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부당 파기 시 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를 하고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파기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은 그 몰수를 주장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3
0
0

뉴스링크에 나온 감금 성매매알선 폭행의 형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감금,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성매매 알선 부분보다도 전자가 더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선고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4.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관련 주소를 남겼다가 삭제한 것이라면 실제로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것 외에 어떠한 요구를 한 게 아니냐고 압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0
0

중개인이 다한 대츟 언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은 다른 사건과 동일합니다. 즉 독촉 등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3
0
0

임차권 등기명령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