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정도로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바닥 전체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정 명의자로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금액을 일부 고려할수는 있으나 기존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 인정범위는 1-3천만원 내외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스토킹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 사무소와 임대인 중에 누가 책임 지체가 되는지는 그들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면 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달리 일반 입양 절차를 거치는 건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과 그 절차나 요건이 일부 상이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에 있어서도 살인 동기나 범행 양상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게 되고보복 목적으로 특정인과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모욕 취지가 아니라 통매음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표현 내용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임 내에서 다투던 당시에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협 건의 경우 지역농협과 구별되어 대출 진행에 무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계좌 개설 건은 신용조회가 가능하여 채권자가 확인하기 용이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 사안 특성상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금 반환 요청은 어려우므로 본인 피해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과 형사상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