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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이랑 신용쪽에 협박 문자 오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문자가 오는지를 살펴봐야 하는것이고 압류등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가 채무독촉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정상 납부 중임에도 그러한 문자가 온다면 해당 발송처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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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되면서 면접 교섭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대방이 재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전 배우자가 그 부분을 문제 삼게 되면 이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통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 교섭을 줄이거나 이행 방식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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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가압류예정이라면 주인한테 가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보증금을 가압류하더라도 임대인이 번거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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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범위변경신청 대리인 신청 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어떠한 부분으로 범위를 변경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3년이 경과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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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떼인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심 업체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추심 절차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예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거나 기상 악화나 조업에 대해서 기망을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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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은 심리 상담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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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주장만 놓고 보면 이미 혼유가 된 후에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라는 점에서 그것만을 이유로 소비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소비자가 늦게 확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다칠 수 있겠지만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주유소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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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헷갈려서 신고 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반환을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즉,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반환 절차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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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강제개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그 안에 채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아 강제개문이 이루어지고 집행관 안내에 따라 출입하는 것이라면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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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는 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들여오기라는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만약 누군가 공유한 파일에 대해서 본인의 별도 저장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기능이라면 소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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