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상대방이 주거지 근처에 찾아오려는 것이나 환불에 대하여 거부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이나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이나 난이도, 당사자의 법적인 지식이나 관련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해석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관련하여 접수한 사실을 답변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히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카테고리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본 경험자의 후기를 듣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현재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전부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정상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거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받아두시길 권유드리며 우선변제순위를 위하여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이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도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담만 진행하고 선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건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선임 전 상담 절차에서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문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도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당사자 의사합치가 필요하고, 다만 전자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협의이혼 보다 어렵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하셔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의 승패가 어떠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인정된 금액만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보정해주지는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보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나 벌금형 정도 고려하면 500만원이 손해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냉정하게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