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분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아예 토지를 분할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공유물 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한 것이고 대리로 토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도박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대화를 하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대리로 토토를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정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대리로 토토를 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이 도박 등의 문제가 되긴 어렵고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다음주에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상대방이 실제로 대리로 도박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경우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 등 정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피해금에 대한 반환의 경우 추후에 당사자(피의자)가 확인되었을 때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고방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현재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한 협정 내지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서 국내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