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토 검거 시 사기 피해자 처벌 가능성

Question

대리 토토 맞겼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안하고 있다가 대리토토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계좌 추적해서 출석 요구를 하나요? 그리고 대리토토라고 해서 돈을 보냈더니 토토 사이트 계좌번호 였는데 이럴땐 그 토토 사이트가 털리게 되면 출석요구나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너무 걱정이네여 3군데에서 사기 당했는데 위에 일이 전부 일어나면 초범도 아니게 되는거 잖아요... 참고로 전 중3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한 것이고 대리로 토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