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엔 산불 예방 대책이 좀 강화됐을까요?

Question

작년에 산불 소식이 워낙 많고 피해 규모도 꽤나 컸다고 하던데 이게 올해에는 예방 대책이 강화되어서 좀 괜찮아졌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강화됐다면 주로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라이터 검사도 하는 곳이 있다던데 실제로 엄격하게 시행되고 처벌하는지 위반 시 처벌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같은 게 주요 원인이라던데,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불법 행위 단속은 강화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