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내용 여부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인상 착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얼굴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사례가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은 말 그대로 전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수사는 전과가 남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 조회 에 있어서는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것이라면, 계약 당시 각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내내 위약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도면을 공유했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제일 저렴한 걸로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부분이 역시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발생한 위와 같이 거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구매자로서는 환불 또는 (가능한 경우) 계약 내용 이행(원래대로 물품 송부)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신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하고 다만 중개인이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기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연체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 날짜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