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고서 하셔야 무허가 영업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탈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에어팟을 절도하였다고 자인한 부분이나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 등은 충분한 증거 자료로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 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통상적인 불륜 사건의 경우에는 2-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인 간 효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무효를 다투려면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소액 심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민사소송의 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통장 대여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그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촬영 중 표지 자체는 잘 하신 것인데 본인 현관문만을 촬영하는 경우라도 구조적으로 옆집 사람들이 통행하는 와중에 촬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이나 화상 재판 출석 여부 등은 재판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변경이나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그 당부를 다투거나 원래 기일에 진행되도록 강제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검사 항소리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 추후에 본인의 항소에 대한 기록 접수 통지가 왔을 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그 내용을 기재하여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임시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