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초상권 침해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이 마땅치 않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나 의도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공익이나 사익을 각각 형량하여서 그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닉네임으로 대응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논하는 게 맞고, 적어도 3대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3대주오ㅓ의 관계에서 2대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임의 회수한 1대주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대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결국 2대주가 당초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자체는 말씀하신 금액이고도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선임료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메시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고려해서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앞선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렌트카 업체에 직접 렌트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렌트할 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것임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렌트를 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