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이런경우 누구의잘못인건가요?
1대주가2대주한테 계정팔때 계정재판매하지말라고했는데 2대주가 3대주에게 팔아버리고 그걸안 1대주가 회수치면 누구한테 책임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는 3대주에게 책임을 지고(계정 재판매 약정을 안 지켰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음), 2대주는 1대주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대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결국 2대주가 당초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