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죄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 말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건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 의사표시를 해도 그렇다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의 경우 강간의 예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는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특히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리비 부담 등 다툴 여지는 있으며, 특히 회사가 계약자라면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실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걸 보내드리고 이미 받아보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담사를 찾아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무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결국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퇴거, 미납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특히 상대방이 점유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 제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법정형을 강화하는 건 입법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신청이 취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는 그 신청 기록이 남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것일 뿐,이혼에 관한 어떠한 기록이 남아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신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소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확인기일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등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