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법정형을 강화하는 건 입법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신청이 취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는 그 신청 기록이 남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것일 뿐,이혼에 관한 어떠한 기록이 남아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신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소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확인기일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등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는 게 아니라면 실효성이 낮은 해결책에 속합니다. 또한, 개인 운영 마트라고 한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엄벌에 처하는 부분은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무죄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경우에도 그 환송 취지를 고려해도 무죄 사유가 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지만,실무적으로는 무죄 취지를 판단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 환송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이나 골동품에 대하여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 결국 위조품이나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설명을 받거나 감정을 거쳐서 그 구매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에도 결국 해당 피해 정도가 법적으로 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한편 성적인 욕설의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