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
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
뉴스에. 자주 나오고 피해자가 계속 느는데
왜. 근절이 안되나요
무조건 사형시키면 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사형을 시킬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원에게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엄벌에 처하는 부분은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