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그 내용이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합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향하여 휘두른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신체접촉이 없었던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욕설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제3자의 인식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세 사기에 해당하려면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전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현재의 사실관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들이라는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민형사상 조치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하여 녹취가 있다거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연령이나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소년 보호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양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이 실제로 전달되었는가 아닌가가 해당 사건의 주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대질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건 접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소장 제출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고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고려할 때 그 남자 일행에게 사건 관련 적용 어려워 보이고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문이 열려 있었고 상대방이 만취 상황이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한 게 아니라면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인정되고 다만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년 치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