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형사상 책임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당장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 진행등으로 재한 절차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 불출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위와 같은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비교적 경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요일에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이 종결되면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그때에는 본인이 출석하셔서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누수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동일하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위반 사례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중사유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보다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나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하면 대화를 더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제 3자라면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방청중에는 다른 사람과 통화 또는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하고 휴대폰 역시 무음을 해두어야 하며, 함부로 촬영이나 녹취를 하는 것도 제한되며 이외에도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피해자를 알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거뷰 의사로 인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합의금액에 따른 감경기준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금액 등 고려해 직권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성하지 않더라도 원래 사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이 움직이게 변환하는 부분은 편집이나 제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물의 제작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허위 영상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에서 형사상 책임까지 포함하는지는 보험증권의 범위나 본인이 가입한 특약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자동차 사고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기소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자전거 대 대인사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