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을 먹는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입건전 조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명확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나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건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을 통하여 직접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계약 형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답변드린 것처럼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방식 역시 감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유서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 작성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서면 작성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전파 가능성이나 당사자 특정 가능성에 대해서 성립이 어렵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법리검토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표현 정도나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해당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막 송치된 것이라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용도를 기망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 성립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용관계가 명확하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것도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니 변호사 선임료 등이 부담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정도가 정당한 권리임 사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표현의 반복성이나 채권의 불행에 대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결격사유를 조회해도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범죄 경력의 경우 관련 전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