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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착오 유발이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그 책임을 다투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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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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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없냐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 없냐라는 말이 비판적 의견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르는 표현인지 혹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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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의견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신고서유)이 포함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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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 속에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나 당시 촬영 과정을 바탕으로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히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촬영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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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산점을 받은 곳이나 소방관의 자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응급 구조사 부분이 자격 정지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라면 기존에 부여된 가산점에 대해서 소급하여 소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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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선고기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이루어져야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이 언제 확정될지는 결국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이 인용이 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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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월세를. 내지않을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이자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이미 1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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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하여서 연기가 된 것이라면 보통 곧바로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송달이 어렵거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출석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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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일방당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된 급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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