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무허가 내지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반환에 대해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를 한 사람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미성년자가 대신 구매를 해 주고 별도로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본인이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이야 계좌번호를 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당초 성희롱이나 통매음 건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개인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고지받은게 아니라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