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상적인 금 매입 거래라면, 거래소가 귀하에게 금을 매입할 때 이미 자체 감정 절차를 거쳐 가격을 확정하고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거래가 확정된 후 하루가 지나 “순도가 낮았다,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고,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 매입의 일반 관행
금반지·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보통 매입처에서 중량과 순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합니다.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거래 후 다시 순도를 측정해 추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3. 법적 평가
귀하가 고의로 속인 사실이 없고, 거래소가 자체 감정을 거쳐 거래를 성립시킨 이상, 다시 돌려달라고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순도가 낮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약 정식 계약서에 “사후 정밀 검사에서 순도가 다르면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인 금 매입에서는 거의 없는 조건입니다.
4. 주의할 점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식 업체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업체라면 반드시 사업자 계좌로 처리합니다.
금 거래 사기를 목적으로 연락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입처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 따라서 금 매입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계좌 송금 요청은 특히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소 공식 번호·계좌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개인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