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콕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고 특히 연락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환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위자료 등 청구는 극소액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서 다투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관법위반 외 한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반환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양형요소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재판 출석 등 번거로우시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하여 정지 절차를 거치셔야지 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상고를 통해서 상대방이 가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음대로 화분에 흙을 쏟은 부분은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첨부하신 사진에서처럼 방치하던 화분 자체가 본인 소유 내지 관리물이었다면 옥상을 전유하지 않게 처리해야 할 의무 역시 본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입니다.어느 한쪽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관계한 경우 상해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으나,상대방이 실제로 현재 보균자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전염한 것이 맞는지부터 입증이 되어야 이를 전제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