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순 투약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올해 4월달쯤 마약 자수를 했는데요 검찰로 송치 돼서 킥스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마약류관리법위반 외 1건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건 투약 매매 이 2가지인 거죠?

그리고 검찰로 출석을 2달전쯤에 했는데 검사님도 한번은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무관님도 마약퇴치본부에서 의논해서 치료랑 교육 보호관촬 할지 정해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름 전에 사건이 다른 검사님께 이전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건 무슨 상황인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 조회에 표시된 ‘마약류관리법위반 외 1건’은 단순히 전산상 사건 병합이나 죄명 분리 때문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투약과 매매 두 가지를 동시에 기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은 내부 사정(인사이동, 사건 재배당, 전담부서 조정 등)일 수 있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죄명 표시 의미
   킥스 등 사건 조회 시스템에서는 주된 혐의 외에 관련 범죄가 병합되어 있거나,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죄명이 그대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약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 ‘매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면 ‘외 1건’으로 뜰 수 있습니다. 실제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증거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죄명이 확정됩니다.

3. 검찰 조사 이후 경과
   검사가 “한 번은 봐주겠다”라고 한 부분은 피의자의 자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한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마약퇴치본부와 연계해 치료·교육·보호관찰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4. 검사 변경 사유
   검찰청 내부 인사이동, 사건 처리 속도 조정, 전담부서 재배치 등의 사정으로 담당 검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혐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뜻은 아니며,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새 담당 검사의 시각에 따라 구속,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5. 대응 방안
   앞으로는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치료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 1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관법위반 외 한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