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가 없는 옥상 폐기물 누가 치워야 할까요?
저희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4층 빌라입니다. 매월 15,000원씩 각 세대에서 걷는 관리비를 102호 반장님이 도맡아 관리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시작은 302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02호 거주자께서 402호(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옥상 물탱크에 있던 폐기물과 화분에 있던 흙들을 한쪽 구석으로 다 쏟아두셨습니다.
그 후 302호 아저씨가 저에게 오셔서, 401호가 이사 가서 저밖에 없으니 저보고 알아서 다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집 물건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서를 작성하고 현관에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새로 401호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옥상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저에게 오셨습니다. 십만 원이든 십오만 원이든 내줄 테니 저와 함께 옥상 물건들을 치우자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102호 반장님께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여쭤보니, 반대하는 세대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폐기물 처리하는 곳도 알아보고 30만 원을 제가 지불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상회를 하자는 이야기만 하실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302호 거주자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셔서 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이나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치워야 한다고 봅니다.
302호 아저씨가 첫 번째 원인 제공자이니, 302호 분이 치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화분에 흙을 쏟은 부분은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첨부하신 사진에서처럼 방치하던 화분 자체가 본인 소유 내지 관리물이었다면 옥상을 전유하지 않게 처리해야 할 의무 역시 본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