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에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해보셔야 하고 다만 재판부에서 속행해주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첫 공판기일이라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여서 진술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리가 멀다면 유선으로 간단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다중피해 사건이면 애초에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 피해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보다 피해자 수가 많아 더 특정이 용이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인지대나 송달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결국 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를 한 경우에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연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준비 서면과 달리 소송 자료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서 신청을 하고 추후 승려 기간을 거쳐서 이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미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노동청이 진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몇 년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참고서면의 경우 별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비스는 현재 전자소송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손해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규칙에서 별도로 그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동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할게 아니라 안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게 안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