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다름없이 공동 생활을 하며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공동 비용으로 지출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법률혼 같은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법률혼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로 퇴거가 어렵다면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점유를 함부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인데그와 별개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아니라면 무인을 하든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절차이고,백지로 된 합의서나 계약서에 무인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 자체로 도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이전에 행사가 가능하다면 퇴사 예정자에 대해서 행사를 제안하거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권리 양도 사이에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을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기망하여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자진신고한 경우에 그만큼 본인에 대해서 양형에서 감경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매 의사없이 본인에게 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나 경찰서에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카드 재발급이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가입을 신청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상안이 마련되는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과정에서 본인 재산이나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에도 보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다거나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만큼 진행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가격에 대해서 현금 결제와 차별 할인 부분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