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인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 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다른 사람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정도로는 도의 고의를 명확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대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엄밀히는 민사소송법에 따 부대항소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정에 갈만한 사항인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만한 사항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셔서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고지받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혹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인이 직접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였고 해당 사건의 활용에 동의한 것이라면,위와 같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걸 탄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음식 제공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일방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