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Question

한달 전에 금액은 지불되었고 지불

물건을 팔기로한 업자는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물품을 팔 수 없다고 이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 20% 수익이라도 얻었을텐데

갑자기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 않은 관계로 20%의 기회 비용도 날리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생기 손해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일방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상대방 판매 예정자가 구매자의 신뢰 이익 즉 위 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