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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했다고 카톡이 왔는데 전 신청 한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인데 잘못 통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급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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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압류금액 다른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액에 대해서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압류 건을 해제한 후 다시 압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사건 번호를 통해 해제된 사실이 있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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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생 상태 신고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주도 가담한 게 아니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작성하였으나 작성하자 않은 것처럼 신고한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 외에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은 것만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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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지 의문이고 직접적인 지칭도 아니라는 점이나 단순 욕설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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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고소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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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공탁과 달리 그 반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수령 거부의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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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몇호 받을까요??? 급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첫 소년보호처분 사안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도 두 차례 받았다면 5호, 6호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이고 단기 보호관찰은 기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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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와 압류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민법에 따라 그 채권의 만족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권리라면압류는 집행권원에 따라 압류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추심이나 전부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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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가계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되면 그 부분을 신고하시면서 변제계획안의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경미한 변동사항이라면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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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의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나 접속 IP등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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