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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라기보다는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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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최초 확정일자 유지하는게 더 유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다만 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여서 기재하는 것이라면 연장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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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 왕복 2차선 주행 중 앞차 저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추돌 사고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에 대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중앙성을 침범해서 추월을 위해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저속 주행이나 미점 등을 이유로 과실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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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을 전달받으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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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해제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가령 일부 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나 취소 절차를 거치더라도 명확하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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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카드와 핸드폰 소매치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실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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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질문드려요(성폭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말 그대로 상담 내역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담 내역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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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와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여서 조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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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는데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결국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발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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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입니다. 가령 기망을 당하여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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