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로 인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즉,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의료인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관재인의 경우 해외 법인에 대해서 그 지분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100%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국내 법인이 어떠한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법인에 대한 처리 절차는 베트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이 그러한 부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당시 그러한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매자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이나 가속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러한 깜빡임이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보험사에서 그러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결렬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시면 기존 카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부분을 다투게 되면 결국 분쟁 조정을 거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본인 역시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험사에 그러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중개인이 고지해줬는지가 중요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라면 그 파기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물론 본인에게 그 귀책사유(단순변심을 포함하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