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게 중요하고 본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물품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순 폭행이나 모욕과 별개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긴급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하고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 분할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거기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이 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연령이나 재산 상황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되고 각 배우자의 재산 비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없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중요하고 변제기나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목록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두면 추후에 가압류를 진행할 때도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가능한 만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결국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지도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체벌의 경우에는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리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재산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서 분할을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정하게 됩니다.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그 변동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판결 선고 시점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주식 등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제목에는 증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기재해 주셨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상속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가족과는 절도죄에 대해서 특정 가족관계에 따라서 형을 면제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관련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