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1. 남편과 성격 차이로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고민 중인데,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중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주식·부동산 등 다양한데, 이혼 시 각각 어떻게 평가되고 나누어지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시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리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재산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서 분할을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그 변동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판결 선고 시점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주식 등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