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므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 합계와 비중을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데 본인이 현재 경제적 소득이 없더라도 그 이후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될 것이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법적으로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이 이루어져도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현재 계약의 만료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매수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에 대해서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사건은 결국 위자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 다만 단순히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계곡 자체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인 경우라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 금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당 계약의 금액 전액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계약금보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본인이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어서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인데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본인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원이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용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