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차 안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뒷담화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을 돌려받을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말 그대로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죄만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이후 본인이 해당 목적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다만 법원에 거주한 기간 등 정정하여 배당요구하지 않는 한 기존에 배당요구한 보증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이전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이주 시기를 단기간으로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누수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좋지나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건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물품이 마약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섭취하게 되거나 기망을 당하여 섭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결국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거나 마약이 아니라고 알고 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자신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모두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결국 음란물 유포나 게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교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약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원활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 특약에 맞게 통지를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도로 합의 연장을 하지 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단기를 올려주는게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무사고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비용 정도는 보험 처리를 하시는게 보험료 증가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