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보증금을 위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장례를 위한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고 장례 관련 처리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시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신고를 하면서 피해를 주장할 때 말씀하신 손해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참고사항으로 전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로 겉에를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은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설계업무 과정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게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를 본인이 물상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매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건 증여와 관련이 없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을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대 행위 자체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위반 행위가 문제될 뿐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허가 영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