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을 조사는받앗습니다 연락이 없네요
한달이 넘엇는대도. 연락이 없네요 2건이라 집행유예받을수 있을까요
금전적으론50만원 받앗네요. 빗썸계정대여 ㅜㅜ
장애도 있늠대 감옥가게 되면 생활을못헙니다
수급받고 있어서 변호인 고용할 형편도 못되고 두뷴껜 피해보상 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반성뮨3통제츌햇습니다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사건이라면 그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나 장애 정도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 다만 집행유예 가부는 결국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