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논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전에 먼저 합의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고소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사업장에서 더 저렴한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 받는 경우에 신고를 할 요인이 떨어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일일이 단속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근로 중이거나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확인한 후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형사 처벌 등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하거나 사이트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다만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본인 피해금이 더 크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수령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비용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하시고 다만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점을 탄원서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그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입주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지연금에 대해서 지급을 지원하는 경우 역시 법정 이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나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되 위와 같이 증액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특히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처럼 어음에 대하여 기업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파산하지 않게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