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했고 청구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에 패소했고 상대방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면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목적의 값"이라는것은 예컨대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원금 1,000,000원과
이자 50,000원이 있다면
소송목적의값은 1,050,000원이 되는것인가요?
원금인 1,000,000원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금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